법령 특허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허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화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주상 1 차경수 1 박종백 1 손지열 1 최규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08년

3. 특허법원 2008. 5. 2. 선고 2007허825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8상,948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다37792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5.12.1.(239),1833]
   가처분이의
   특허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후220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2.1.(909),272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6. 대법원 1991. 1. 2. 선고 90후140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1.3.15.(892),873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